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웹툰·웹소설 불법복제 등 저작권 보호 강화…정책 설명회 30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49

문체부, 창작자·출판사 대상 웹툰·웹소설 정책 소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석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웹소설과 웹툰 분야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웹소설 시장 규모는 한국출한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7415억원, 2022년에는 1조850억원으로 추정되며 웹툰 시장 규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에 1조538억원, 2021년에는 1조5660억원이다.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온라인에서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벙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오 더욱 신속하게 다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과 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웹소설 유통과 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 웹소설 등 출판에 기빈한 지식재산권은 웹툰과 영화, 개임 등으로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