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할인 적용 해지로 보증료 80% 가량 올라
공시가 적용비율 150%→140%, 대출 보증도 축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 6월 2년간의 전세계약 연장을 했다. 연장을 하면서 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져 부랴부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봤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신청 인원 한도 초과로 가입을 할 수 없었고, HUG 고객센터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만 한달이 소요될 것이란 통보를 받고 불안하다. 지난번 가입 때 9만원이었던 보험료는 50만원(전세가 약 1억5000만원 기준)으로 80% 가량이나 올랐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수요도 늘었지만, 보험료는 80% 가까이 오르고 가입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7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앱에서는 보증 상품 가입신청 인원 한도가 일찍 마감돼 가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빗발치는 문의에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총 3곳에서 운영하는데, HUG 상품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2.8%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보증 상품 가입 문의가 폭주하면서 원활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HUG 모바일 앱의 가입 신청은 매일 오전에 마감된다"고 말했다.
HUG 모바일 앱이나 지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이버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국카몰app)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에는 다시 모바일 HUG나 지점에서 재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 신청을 했어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본래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기존보다 80% 가량 높아졌다. 일례로 1억6000만원 가량의 전세(2년)의 경우 작년 4월 18일 이전까는 코로나19 할인이 적용돼 9만원의 가입비만 납부하면 됐지만,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할인 혜택이 사라져 5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KB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을 경우 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해 소위 깡통전세가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깡통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부터 ▲'위반건축물' 심사 기준 확대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등 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거주자 등은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돼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에만 적용됐던 해당 기준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됐다.
또 주택가격 산정기준 중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했다. 오피스텔 역시 기준시가의 14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1억이라면 1억4000만원까지만 심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대출 보증 축소와 공시가격 적용비율 축소 등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이기도 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 달 만에 0.05%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같은 기간 1조5325억원에서 1조869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HUG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는 지난해 말 54.4배로 법적 한도인 60배에 가까워졌다. HUG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예상된다. 한도 초과 시 추가보증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늘린 법안을 발의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