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빌라왕', 그리고] ⑥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9:00

1.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2. 부동산 시장 하락
3.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4. 주택공급 방식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 씨,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240채를 사들인 '화곡동 빌라왕' 강모 씨 등 연일 전세사기 사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을 뭐라고 볼까.

1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 주택공급 방식 등을 꼽았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자 한 사람이 수 백, 수천채의 임대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꼽힌 임대사업자제도는 2020년 사실상 폐지됐고,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

화곡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이 한두채 정도면 세금이 많지 않지만 수천채씩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수억원에 달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부터 가지고 있는 현금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지다가 압류가 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부동산 시장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게 된 원인으로 꼽혔다.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과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늘어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해 8월 83.1%, 9월 83.4%, 10월 82.2%, 11월 82.0%를 기록했다.

특히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방이 평균 78.2%인데 서울이 평균 80.3%에 달해 깡통전세 피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깡통주택은 사실상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 이용시 최대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더욱 상승했고, 이는 갭투자를 활성화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셋값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는 공시가의 150%(현행 140%)까지 주택가격으로 보증하는데, 전세사기꾼들의 경우 이런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는다.

이런 깡통 주택들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시세에 낙찰 받더라도 세금 체납액과 은행 선순위 근저당을 제외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 주택공급 방식

주택공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신축 빌라들의 경우 자금이 많지 않아도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면 임대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 진행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는 악성임대사업자만 부추긴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떠먹이는 건 임차인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