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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빌라왕', 그리고] ②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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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가 김씨 소유로 알려진 1139채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빌라왕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매매했다가 또 다른 `바지 집주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은 신축빌라를 매매할 땐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면 구축빌라를 매매할 땐 전세가를 높인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빌라왕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자인 임차인들도 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2002년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임모(75) 씨였다. 임씨는 등기일 기준 2004년 4월 14일 이 집을 샀다. 김씨는 집주인 한 명이 16년가량 집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신축빌라도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1억7000만원에 들어간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왕 소유의 법인 '○○하우징'에 팔렸다. ○○하우징은 1000만원의 '갭'으로 매매가 1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장모(48) 씨도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다만 장씨는 다음 전셋집을 자신에게 이사 나가라던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장씨는 김씨가 쫓겨나다시피 했던 A빌라 302호의 다음 임차인이 됐다. 2021년 4월 12일 계약서를 썼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하우징 소유의 집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나흘 전,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32) 씨에게 2억7000만원에 팔렸다. 물론 장씨의 전세금도 2억7000만원이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집이 되레 1억원 가까이 높게 팔린 것이다.

'빌라왕'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이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매매가격은 같은 빌라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A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03호(전용 46.19㎡)는 2021년 2월, 2억원에 거래됐다. 201(전용 56.32㎡)호는 지난 2020년 6월 그보다 비싼 2억1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장씨가 입주한 302호(전용 47.86㎡)보다 집이 넓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장씨가 전에 살았던 B빌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지어진 화곡동 다세대주택. 장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63) 씨였다.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에 202호를 매매했다. 장씨는 최씨와 전세계약 할 당시 보증금을 1억8000만~1억9000만원 사이로 기억한다.

2020년 6월 ○○하우징이 1억9300만원에 이 집을 사들였다. 장씨가 기억하는 전세가 기준으로 300만~1300만원 사이의 갭으로 이 집을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집 역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장씨가 이사 나온 2021년 4월 6일, 202호의 소유주는 서울 금천구의 주모(28) 씨로 바뀌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와 같은 2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서도 이 집은 약 3개월 뒤 한 번 더 팔린다. 울산 중구의 이모(33) 씨에게. 가격은 직전과 같다.

◆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부동산은 ○○하우징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연락해 "급매에 넘길 것 같다" 혹은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 이 방식으로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빌라왕이 한 번 소유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된다. 장씨의 전셋집은 빌라왕이 소유한 1139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 빌라왕이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는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는 1139채 외에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집들까지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니 가격을 띄우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거기에 당시(2020~2021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데다 빌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어서 가격 띄우기가 더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랑 같이 일하진 않았고 의뢰를 몇 개 받았을 뿐"이라며 "빌라왕 소유의 집을 전세를 맞춰주거나 한 건 없고 집을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부동산은 수백채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모(50) 씨와도 같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수백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실제 법인명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서모(31) 씨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모(29) 씨와 이모(29) 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다. 이들 셋은 △△주택 말고도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정씨는 이곳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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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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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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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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