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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부정비리 못 덮어" vs 野 "尹대통령, '유안나' 드잡이 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1:26

與 "토착세력·조폭 결탁해 국가 허물어"
野 "尹대통령,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회장 송환과 관련해 "부정비리 의혹은 덮을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 내홍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여당 대권후보였으며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토착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3 leehs@newspim.com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 국가시스템에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다"며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나. 이재명 대표 주변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냐"고 물었다.

성 정책위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탄압,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조폭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나오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불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 내홍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뿌리부터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사람은 '유안나'(유승민·안철수·나경원)라는 말이 회자된다"며 "최근 거침없이 당권 장악에 나선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은 나만 할 수 있다는 듯 '유안나'를 향해 거센 드잡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경제위기에 매일 힘겹고 안보위기에 하루하루 불안한데 윤 대통령은 그저 미운 3인방을 솎아 내느라 날을 새는 줄 모른다"며 "중상모략, 마타도어 정치를 진두지휘하며 자칭 진윤 감별사를 통해 친윤, 비윤, 반윤 딱지 붙이기에 바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만 맞게 선출된 당 대표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무릎 꿇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만, 독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각본부터 연출, 주연까지 모두 윤 대통령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3인방을 기어이 내쫓고 온전히 내 뜻만 따르는 무리로 당을 장악하려는 건 무뢰배나 하는 짓"이라며 "더는 삼권분립,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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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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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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