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총리급 균형발전 주무부처 격상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여야 정치인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 인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차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5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수장을 맡고 있는 이상래 청장은 향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내다봤다.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전체적인 도시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취임 직후부터 얘기해 온 이유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이상래 청장은 "국민 여론 역시 세종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큰 충격이었지만 도시가 건설 중인 단계에서는 행정수도 개념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 등 설득의 과정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다.
행정수도 개념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떠올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중앙부처를 옮기는 수준으로 계획이 축소됐다. 2007년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 60%로 사업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 동안 주택12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광역도로 10개 노선, 83.4km를 개통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고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행복청이 올해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에서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도 2004년 위헌 판결 때문이다.
세종시가 수식어가 필요 없는 행정수도로 거듭나기까지는 켜켜이 쌓인 과제를 완수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청장은 "행복청이 가야 할 목적지가 기존 계획보다 더 길어졌다"며 "행정수도까지는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가게 될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올해 과제로 제시한 '실질적 행정수도 구축'에서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못해서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유를 들어 헌재가 2004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이었지만 여러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세종시가 지금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과밀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빈발할 것이다.
-세종시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목표라기보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있는데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의회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을 수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먼 얘기지만 개헌이 되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메인'이 되고 서울은 거꾸로 제2집무실, 국회 분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끊어버릴 수는 없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은 대통령실을 설득해 제2집무실을 확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2027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이동 규모나 직원들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등이 중요하다. 회의실만 여기에 새로 만들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두 곳에 둘지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국회를 다른 용도로 쓰고 전체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세종동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모를 통해 계획하고자 한다. 국회를 포함시켜 마스터플랜을 세울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행복청 입장에서는 국회를 포함해 조화로운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마치고 기본설계까지 연내 착수하는 게 목표다.
-행복도시 건립 후에도 행복청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자치시의 재정기반이 취약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단적인 사례로 작년에 문을 연 어진동 체육관을 세종시로 이관해야 하지만 시청이 받지 않았다. 시는 연간 예상 적자 15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운영비가 없어 1400억원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가져가지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약한 시청에 모든 관리를 맡기면 도시가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행정수도 단계로 가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대표 도시 중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합하다. 행정수도 예정구역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지역 관리와 주민자치 사무는 세종시가 담당하는 게 지역 주민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 캔버라가 국가기관이 건설을 담당한 뒤 관리기관으로 전환돼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도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반면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관리청'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청과 역할을 분담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행정수도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견해와 세종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를 부총리 급의 국가균형발전부 역할로 격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국토부가 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특정 부처가 주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장관급끼리 역할을 분담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중복 기능이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고 효과는 저조하다.
행복청은 서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행복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만큼 세종시를 성공모델로 삼아서 다른 도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방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열매로 맺는 과정이 곧 세종시의 성공이다.
이상래 청장 약력
▲충남 논산(1964년생)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과대 공법학과 ▲(사)국제무역투자연구원 이사·사무총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한국사회공헌연구원 원장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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