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 개최
尹대통령 향해 '영수회담' 거듭 제안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생위기 돌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예시로 들며 기본사회와 관련된 이 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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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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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