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질병청,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기관 도약 원년…코로나 일상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2

실내 노마스크 추진…중국발 리스크 철저 관리
국가 예방접종 늘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올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시 고도화 등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핵 등 상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건강보험·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의료비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신종 감염병 역학분석 역량 강화…자녀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질병청은 9일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면 현안 과제인 코로나19 안정적 관리·국민 일상회복 지원과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함과 동시에 4대 핵심 분야의 14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선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통해 국민 12만6000여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여름철 재유행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나아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률 80% 달성·결핵 발생률 감소·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대상 확대를 비롯한 코로나19 검사법 등 민관 협력 활성화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변이 분석기술도 확보하는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과 개인 일상 방역지침이 새로운 일상 문화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적 관리·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더불어 신속한 진단·치료체계를 유지한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꼼꼼한 변이 감시와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한 신속한 검역조치 시행에 나선다. 근거 중심의 코로나19 방역전략 수립을 위해 백신접종 효과·만성 증후군 조사 등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 연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기관 도약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해 역량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아시아에 국한된 협력 사업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팬데믹 대비 전략 개발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웹 기반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 확인·분석하는 한편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확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 원인불명 질환이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인 Disease X에 대비해 신속·정확한 진단과 감시, 역학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유행 초기 신속한 역학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인력의 전문성·현장 활용성 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예방접종 조직·인프라 재정비에도 힘쓴다. 현재 여러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 감염병 정보를 일원화해 효과적으로 방역정보를 분석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일상 속 감염위험 또한 낮춘다.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올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한다. 결핵으로부터 신생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어린이집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기 내 감염 검진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진드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에 대응해 감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동감염병에 대해 원 헬스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요양·중소 병원 등 취약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나선다.

◆ 만성질환 예방관리 내실화…100만명 규모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와 함께 질병청은 고령화·미래 건강 위협에 대비한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 등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가 모니터링 질환을 선정하고 분석 데이터 시범구축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 요인·질환 발생 감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조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회환경·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규 건강조사 수요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질환·대상자를 고려한 맞춤형 대국민 건강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어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진단·후속 관리를 통합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낙상·운수 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 예방 차원에서 노인, 근로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3위인 손상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집중한다.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경쟁력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주요 질환의 극복을 추진하고 차세대 재생치료제 기술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 분야 연구에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질병청의 복안이다.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 체계도 [자료=질병관리청] 2023.01.09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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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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