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목표…'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51

농식품부, 2023년 업무계획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식량 자급률 올리고 유통비용·농가부담 낮추고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온라인거래소 출범
정황근 장관 "가시적 성과 도출…경제성장에 기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반등시키고 식량안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농업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2.08.10 dream@newspim.com

◆ 식량자급률 반등…2027년 55.5% 달성 목표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77%나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할 경우 1ha당 50~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61만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결성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적극 확대…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식품부는 또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더불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 추가 결성한다.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그밖에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농식품부는 또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도 확충한다.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여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농식품부는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대폭 확충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도 출범한다. 올해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주력…동물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와 동물복지 강화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연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리고, 통합 지원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면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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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