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기반한 국토교통산업 질서 확립…해외 건설 4대 강국 도약
"교통사고 사망자 2400명 이하·건설현장 사망자 10% 감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택지 당첨을 위해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의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 위법 업체에 대한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을 통해 안전위협 요인 대응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400명 이하로 낮추고 건설사고 사망자도 10%이상 감축한다는 게 올 한해 국토부의 안전분야 목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교통산업을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건설 4대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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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
◆법·원칙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통해 해외 건설 4대강국 도약
우선적으로 국토부는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다. 근본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문자나 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방해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엄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 신규 공급 허가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지도록 현재 공급 제한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차종 교체범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에 맞춰 일반 화물차와 특수차종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건설업체의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 질서 구축에도 집중한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을 마련한다. 또 피해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나설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검토중이다.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벌떼입찰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와 택지 환수도 지속 추진한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건설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항공산업 생태계 회복에도 힘쓴다. 공제조합 역할 강화 등 건설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사 단가에 물가상승분을 적기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시공단계에 집중된 PM을 기획·설계단계부터 활용하고 기술형 입찰 확대를 추진해 건설 고부가가치화에 나선다.
국제선 회복을 위해 운항이 제한된 노선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종사자 조기 복귀와 심야 교통 확대 등을 통해 공항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슬롯과 운수권 배분 절차와 기준 등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 역시 신규 노선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부정기 운항을 지원하고 운수구너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장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올해 350억 달러, 2027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를 수주할 수 있는 해외건설 4대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인프라 뿐 아니라 ICT·원전·방산 등 다양한 산업컨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칠레, 페루, 호주 등 유망지역별 수주 특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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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
◆'자율·책임' 기반한 안전체계 형성…안전 선진국 도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화물차의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도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같은 사고 취약 요인을 집중 관리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916명, 지난해 2767명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2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철도사고 근절을 위한 철도안전체계도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와 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명 위촉)을 통해 차량과 시설, 운영 등 사고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국의 방음터널 현황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음터널 내화기준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혼잡기준과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수립한다. 특히 입석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좌석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건설사고 사망자도 10%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단계에 자율적·혁신적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연내 노후 도로 유지보수와 철도선로 개량,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 등을 통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해취약 건축물로 꼽히는 대표적인 반지하 주택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고 5년간 기존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하는 신축 매입약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정비, 신축 인허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이행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