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호봉제회계직,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6:00

호봉제회계직, 교육공무직과 교섭단위 분류 요청
광주시, 중앙노동위 분리 결정에 취소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학교에서 사무실무사로 일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비호봉제인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직종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유사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9년 5월 설립된 A노동조합(노조)에는 광주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일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110명이 활동하고 있다. A노조는 같은해 10월 전국단위 노조 참가인에 가입해 '광주지부'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각급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모인 노조는 A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등 총 4개다. 나머지 노조에는 3840명이 가입했다. 교육공무직은 50개 직종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행정실무사,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등이 있다.

A노조는 2019년 09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시 교섭단위 중 다른 교육공무직과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로 분리해 달라고 했다.

전남지방노동위가 분리 결정을 내리자 광주시와 타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시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르다거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 항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연혁적 근거와 법적근거가 서로 달랐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지역 내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오히려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