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성수품 20.8만톤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9:06

정부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 300억 투입
노인·청년 직접일자리 59만명 채용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약 340만호에 1186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노인·청년 등 직접일자리에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전액 면제한다.

◆ 민심 잃을라...설 민생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농산물은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톤, 무 50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6월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1만톤)를 연장장한다. 닭고기는 설 연휴 전 3주간 공급물량 확대(1만5000톤) 및 3월까지 할당관세(3만톤) 연장 시행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톤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잔여물량인 고등어 1만톤도 도입한다.

성수품 수출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도 지원한다. 전국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에는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벌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1인당 2만원, 전통시장 3만~4만원)하면서,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의 요금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요금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38조5500억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6조4000억원, 보증은 2조1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지원(총 50억원)한다. 설 명전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설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완료토록 한다.

정부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9~11월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은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는 1월 한 달간 1.5%로 동결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주차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21~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 개방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 개방한다.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와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무료주차가 허용(1.14~24)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민간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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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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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