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성수품 20.8만톤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9:06

정부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 300억 투입
노인·청년 직접일자리 59만명 채용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약 340만호에 1186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노인·청년 등 직접일자리에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전액 면제한다.

◆ 민심 잃을라...설 민생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농산물은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톤, 무 50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6월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1만톤)를 연장장한다. 닭고기는 설 연휴 전 3주간 공급물량 확대(1만5000톤) 및 3월까지 할당관세(3만톤) 연장 시행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톤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잔여물량인 고등어 1만톤도 도입한다.

성수품 수출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도 지원한다. 전국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에는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벌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1인당 2만원, 전통시장 3만~4만원)하면서,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의 요금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요금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38조5500억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6조4000억원, 보증은 2조1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지원(총 50억원)한다. 설 명전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설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완료토록 한다.

정부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9~11월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은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는 1월 한 달간 1.5%로 동결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주차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21~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 개방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 개방한다.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와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무료주차가 허용(1.14~24)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민간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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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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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