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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기술

[업무보고] 과기부, 발사체 개발에 2조 투입…양자·차세대 원전 R&D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50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전략기술 R&D 촉진 25조 투자
디지털 질서 정립…'뉴욕구상' 실현
5년내 석학 50명·신진 1000명 발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위해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략기술 연구개발 확대…5년간 25조 투입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추진되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계획도 발표했다.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내년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한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된다.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양자와 차세대원전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984억원이 투입되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미래의료연구센터도 6곳 선정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는 6년간 3992억원이 투입된다. CO2 저장 기술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도 122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6G 연관산업(자율주행, UAM 등)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실증에는 883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도 이뤄진다.

◆ 디지털 일상화 추진…스마트국회·스마트법원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디지털 일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허브) 구축에 21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국회는 내년에, 스마트법원은 2024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제공한다. 기존의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1000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계획도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의 일환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신설하고 분야별 법제 개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2.12.07 89hklee@newspim.com

또한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국내 유명 영화제 등과 연계한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관련법인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AI 기반의 탐지기술과 위치정보 정밀 측위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밖에 인재발굴·지역개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재 발굴을 위한 계획도 공개됐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 100명을 선정해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며 "4대 권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와 지역대학, 출연연을 연계한 거점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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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르텔과 전면전... 김정호 '투명경영' 총대 메나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김정호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회사의 공공연한 내부비리에 대해 폭로성 글을 올리고, 내부 카르텔 세력을 공개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김 총괄의 이같은 행보는 김 센터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김 총괄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폭로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 총괄은 지난 9월 CA협의체에 합류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및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진=브라이언임팩트] 그는 SNS를 통해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며 카카오 전체에 대해 인사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첫 출근 날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하는 건 지나간 시대 관행이라며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혹은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대외협력비 문제, 데이터센터(IDC)·공연장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문제 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끝이 없었다"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존 기득권(카르텔)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음해와 투서,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되 제가 소개해주는 천주교 바보나눔이나 기독교 기아 대책 그리고 자폐 연구를 하는 하버드 의대와 MIT의대에 김범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하며 카카오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SNS를 통해 카카오 내부 경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계열사 골프 회원권 현황을 보고하라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적댔고 호통을 치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보고를 했다"며 "일단 해당 관리부서장의 초고가 골프 회원권부터 반납을 지시했고 전체에 대해 조정과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카카오는 재무그룹장(CFO)을 맡았던 임원이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괄은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성과급의 가시성 확보, 상후하박(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 구조 개편 등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내년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총괄은 최근 발생한 '욕설 논란'에 대한 해명의 글도 올렸다. 카카오 임원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지난 22일 오후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들에게 욕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내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의 업체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되다가 욕설까지 하게 됐다"며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총괄은 문제가 발생한 회의에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 '지역 상생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괄은 "이 프로젝트에 카카오스페이스(카카오 부동산 개발 계열사) 직원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 그냥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 결재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700~8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례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하게 됐다"면서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yohan@newspim.com 2023-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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