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정책금융 25조 투입…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새해 업무목표 '수출강국·창업대국' 제시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8조 확대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12만곳 홍보 총력
정책금융 25조…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디지털, 상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와 함께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 배달플랫폼·소상공인 상생협약 추진

우선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딥테크(심도 깊은 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중동과 유럽 등지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도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넓히고 규모는 내년 안에 누적 8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도 늘린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올해엔 200개사 300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엔 35% 키워 270개사에 405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이어드림 프로젝트'는 창업 연계 과정이 추가돼 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뀐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아카데미도 정원을 160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도 신설된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업은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기업이 30억원, 벤처기업이 50억원인 데 비해 이들 혁신분야는 최대 100억원까지 기술보증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처 등을 돕는 배달플랫폼 주도의 상생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 연내 3차례 걸쳐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개최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딥테크 고위험 연구개발(R&D)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자금 등이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1억원 ▲R&D 4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이 지원되고, 융자는 100억원 기술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마친 뒤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이나, 특별판매전을 개최 등의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통과된 납품대금(단가)연동제를 대상 기업인 12만개사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설명회나 가이드북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온라인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소상공인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근로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한 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1월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5월(가정의달)·9월(추석)·12월(크리스마스) 등 연 3회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관과 지방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해소와 핵심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0.2%p 인하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 3.3㎡당 8→13만원 지원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특례 자동연장,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통과제인 청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개소 이상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에 5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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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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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