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농어민들과 소통해 나가며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농지조사, 전국적 현황 파악이 주 목적"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조사는 전국적으로는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불이익 조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 전수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필요한 부동산은 갖고 있으면서 유용하게 쓰는 게 좋다. 그런데 유용하지도 않은 데 혹시 땅값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부동산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나라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약간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꼭 고쳐야 한다"며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CPTPP, 서둘러서 압박 생각 없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의제가 복잡하다. 수출업에 종사하는 부처들은 마음이 급하다"며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 (해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CPTPP 같은) 무역 협정의 부족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애가 많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손실과 이익을 잘 조정해 충분히 토론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이해관계 충돌 부분은 책임있게 결정하고 문제는 보완하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CPTPP 가입을) 서둘러서 압박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대화하고 노력해서 부처도 저도 잘 챙기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치 토지, 태양광 농사가 바람직"

유휴 농지의 농어촌 태양광 사업 문제도 언급됐다. 유휴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전기 부족과 농어촌 자립을 근거로 들며 태양광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국가화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AI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몇 배 폭증하는데 화석 에너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문제를) 농업 문제로만 보면 농사를 짓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으로만 농촌에서 살 수가 없다"며 "먹고 살 만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지역 발전이자 균형 발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며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은 가능하면 전력망을 보강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지원액, 다른 나라 비해 매우 적은 수준" 

공익직불금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소득 지원액이 일본은 700만~800만 원, 미국은 1000만 원대, 유럽은 2000만 원대인데 한국은 현재 519만 원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퍼주기' 논쟁이 있지만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전 방법 중 하나"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도 1차 산업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정부가 지원한다"며 "2차, 3차, 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