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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선8기 군정성과 'TOP 10'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7:31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6일 민선8기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발전을 이끈 '군정성과 TOP 10'을 선정·발표했다. 

TOP 1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최종 확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우주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흥군청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5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등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유발효과 2조 66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38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 78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TOP 2는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2023년 정부예산 확정'이다. 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각종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TOP 3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2023년 정부예산 확정'이다. 기본조사용역비 5억원이 2023년 국회예산을 통과했으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를 모델로 하는 국내유일의 우주체험∙교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TOP 4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미래농업의 중심지로 주목'이다. 10만평 119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달 14일 준공식을 했다. 그 주변에 대규모(70~80만평) 농·수·축 혁신밸리를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및 수출전진기지화 할 계획이다. 

TOP 5는 '고흥 유자∙생강 530만불 수출협약, 유럽 식재료 시장 판로개척'이다. 지난 9월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산물 수출개척단 유럽방문 이후 고흥유자와 생강이 유럽 식재료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한편 공영민 군수는 지난 11월 제1회 대한민국 김밥포럼 국회토론회에서 고흥 김∙유자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TOP 6는 '유자석류축제 군민소득 연계축제로 탈바꿈, 축제의 개념 재정립'이다. 11월 고흥 풍양면 일원에서 열린, 유자석류축제가 이벤트성 일회적 행사가 아닌,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축제로 탈바꿈했다는 평이다. 

TOP 7은 '2000억원 규모의 ㈜LF 휴양빌리지 투자협약'이다. 지난 12월 14일 협약체결에 따라 ㈜LF는 2000억원을 투자해 점암면에 미술관과 리조트,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고흥 휴양빌리기(가칭)' 조성 투자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2022.12.14 ojg2340@newspim.com

TOP 8은 '롯데,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미래비행체 실증 본격 돌입'이다. 내년부터는 드론센터가 있는 고흥만에서 드론 실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일 고흥만에 위치한 드론센터 개소식과 함께 고흥군은 전남도, ㈜대우건설과 미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섬지역 항공교통, 물자수송, 재난 등 특수목적형 UAM 인프라구축 및 실증 공동추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OP 9은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정부예산 확정(459억원) 및 공모사업 40건 유치, 1600억원 돌파'이다. 어선건조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326억원,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98억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OP 10은 '군청광장을 군민광장으로 변모, 군민에게 문화공간으로 환원'이다. 2017년 개청한 군청사 광장에 가득했던 기념식수를 옮기고 지난 11월에는 고흥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공영민 군수는 '한때 24만이던 인구가 올해로 6만2천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고, 민선8기 군정비전을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으로 정했다. 

2022년은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한 도약기였고 굵직한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으로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고흥의 미래가 달린 현안사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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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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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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