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시설투자 50조 투입 사상최대…내부거래 50억 넘어도 미공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세제·금융 혜택 제공…규제혁신 가속화
경제형벌 감경·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분야 규제는 3년의 한시 적용유예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의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큰 틀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규제혁신 가속화 초점

경기가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내년에 기업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그동안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수준이었던 것으로 일괄적으로 10%로 올린다는 얘기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내년에 검토한다. 관련 대상은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압축기,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등이다.

LG디스플레이가 'SID 2022'에서 선보인 42인치 벤더블 게이밍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은 1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려한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산은과 기은이 운영한다.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애로사항을 밀착 해소한다.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 규제혁신 TF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테마별로 ▲바이오헬스(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모빌리티(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관광(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등) ▲금융(금산분리 완화 등) ▲미디어·컨텐츠(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 ▲공공조달(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 등이 꼽힌다. 내년에 탄소중립,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 주요분야의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7.13 photo@newspim.com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요 신설·강화규제대상 규제예보제를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자료 등 추가로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를 3년 가량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현행 일몰 도래시 부처에서 평가했던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규제 비용·편익 등 심층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에 대한 합리화 추진에도 나선다.

사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기간을 기존 최대 2+2년에서 4+2년으로 확대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의무 해제 등도 개선한다. 현재는 특구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특례이용을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해 주소지 이전 없이, 필요에 따라 특구로 이동해 실증이 가능토록 한다.

신산업·창업 등 테마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인허가 등)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각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애로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사업자의 경제형벌 규정 완화…기업공시 기준 50억원 이상 상향

제로베이스를 원칙으로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민간전문가, 협회(대한변협 등), 단체(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및 추가 발굴에 나선다. 5년 이상 장기간 실제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건의 창구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자료=뉴스핌 DB]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부담도 경감한다.

시장자율감시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에서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이 우려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결정했던 것을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승인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신고면제를 확대한다.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 해당한다.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역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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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ｍ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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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