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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23 전망] 대박? 중박?…K방산, 수출 신화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22

방산 수출 수주액 200억달러 돌파 눈 앞에
민항기 관련 부품·에어버스 수요 증가 예상
현대로템, 노르웨이 2조 원 규모 수주 임박
러 우크라이나 전쟁...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2023년.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산업계는 속속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여전하고 미·중 간 무역분쟁도 시름을 깊게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진행형이다. 산업계의 기업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다. 내년 비상경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산업계의 위기 속 기회 찾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추세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증가에 힘입어 수출 2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지만 민항기 수요 증가 등 방위 산업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위사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170억달러(약 22조원)로, 올 연말엔 200억 달러(25조9000억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방위산업에 뛰어든 지 5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방산3사 해외 수주 계약, 현재진행형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의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올해 대형 해외 수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현대로템의 K2전차(약 4조), 한화시스템의 K9자주포(약 3조2000억원)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약 5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약 4조원) 등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

KAI는 폴란드와 지난 9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이자 경공격기인 FA-50 48대를 구매하는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는 K2 전차 구매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 LIG넥스원의 천궁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월에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미사일·레이더 수출 계약을, 2월에 이집트와 2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등을 맺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계약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공군 실사단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를 방문해 평가 비행을 통해 FA-50의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총선으로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빠르면 12월이나 내년 3~4월 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의 경공격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며 추후 관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사업도 빠르면 연내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르웨이는 연말까지 노후 전차를 대체할 차기 전차를 선정하는 중이다. 사업 규모는 17억달러(약 2조2006억원)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이 K2전차를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 [사진=현대로템]

◆ 세계 군비 경쟁으로 국방비 지출↑...2023년 민항기 수요 기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방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군비 지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달러를 돌파했다. 스웨덴 국제평화 연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2조1130억달러(약 2738조 448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7% 늘며, 7년 연속 증가 기록을 냈다.

연구소는 해마다 세계 150여 개국의 무기·장비 구매 비용, 작전 비용, 군인 인건비 등을 집계해 공개한다.

정부도 방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하는 등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서 진행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사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민항기 수요가 회복되면 내년엔 에어버스나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K방산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박'까진 조심스럽지만, '중박'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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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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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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