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규 전업 카드사 진입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2:00

전업사 신규 진입 수익성 관련 요인으로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전업카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전업사의 신규 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금융 플랫폼은 결제·송금에서 중개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근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으로 활로를 찾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이 신용카드 업권의 영업 행태상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가맹점 대상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회원들의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영업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축소를 카드회원 대상 대출서비스로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상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리피킹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회원은 복수의 카드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카드를 골라 지불할 수 있고 카드사 경쟁도 회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된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축소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정된 반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현재 상위 3~4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카드업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제도적 진입장벽보다 더 큰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해 고객 확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많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확보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경쟁 심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