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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규 전업 카드사 진입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2:00

전업사 신규 진입 수익성 관련 요인으로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전업카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전업사의 신규 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금융 플랫폼은 결제·송금에서 중개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근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으로 활로를 찾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이 신용카드 업권의 영업 행태상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가맹점 대상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회원들의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영업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축소를 카드회원 대상 대출서비스로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상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리피킹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회원은 복수의 카드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카드를 골라 지불할 수 있고 카드사 경쟁도 회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된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축소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정된 반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현재 상위 3~4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카드업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제도적 진입장벽보다 더 큰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해 고객 확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많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확보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경쟁 심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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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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