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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규 전업 카드사 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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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사 신규 진입 수익성 관련 요인으로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전업카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전업사의 신규 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금융 플랫폼은 결제·송금에서 중개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근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으로 활로를 찾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이 신용카드 업권의 영업 행태상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가맹점 대상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회원들의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영업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축소를 카드회원 대상 대출서비스로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상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리피킹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회원은 복수의 카드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카드를 골라 지불할 수 있고 카드사 경쟁도 회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된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축소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정된 반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현재 상위 3~4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카드업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제도적 진입장벽보다 더 큰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해 고객 확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많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확보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경쟁 심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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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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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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