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했지만…정기회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등 합의 불발
與 "새 정부 출범하는 곳에 협력해 줘야"
野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 안나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을 하루 앞둔 8일 늦은 오후까지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세·금투세 및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빨리 (협의)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세법들 중에 법인세 인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금투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에서 각각 견해차이가 있고. 그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4~5개를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만약 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곳에 협력을 해 달라.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 시 '단독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 심사와 협상 처리를 계속 끌고 있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협상을 해보고, 끝까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이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초부자감세, 법인세를 포함해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여권에)얘기한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한테 답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이미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기 때문에 소위 시트 작업이 10~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오늘 예산안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됐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