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했지만…정기회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8:19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등 합의 불발
與 "새 정부 출범하는 곳에 협력해 줘야"
野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 안나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을 하루 앞둔 8일 늦은 오후까지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세·금투세 및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빨리 (협의)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세법들 중에 법인세 인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금투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에서 각각 견해차이가 있고. 그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4~5개를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만약 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곳에 협력을 해 달라.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 시 '단독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 심사와 협상 처리를 계속 끌고 있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협상을 해보고, 끝까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이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초부자감세, 법인세를 포함해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여권에)얘기한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한테 답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이미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기 때문에 소위 시트 작업이 10~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오늘 예산안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됐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