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원내대표 추가 협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16

저가 다주택자 기준도 6억원→9억원 상향키로
野, '법인세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 완강
정부여당,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불수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들 간에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기존의 '상향 불가' 방침에서 물러나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

민주당 측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그동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는 중과체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빼줬다"며 "서울도 조정지역대상인데 2주택자 중과체계가 빠져서 일반 단일체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랬더니 (정부여당이) 2시간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단 건가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저지' 기조가 여전히 완강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서 이 25%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원이상 나는 법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절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고 저희는 100여개 초대기업 감세 반대로 25%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투세 2년 유예'의 경우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안한 증권거래세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상향 기준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에만 관심"이라며 "말 그대로 부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고용유지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비중을 늘려줬다"며 "기재위에서 상당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천공' 관련 부사관 "모른다"…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밝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핌은 당시 남영신(61·학군 23기) 육군총장에게 보고했던 공관 관리 부사관과 3일 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며, 해당 부사관은 통화에서 "저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부사관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어디서 와전이 됐는지 본인도 의아해 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져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낸 '권력과 안보' 책에서 '육군총장에게 보고된 천공 출현',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천공 미스터리'라는 부분에서 당시 남 총장에게 전해 들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3일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발했다. 육군은 관련 보도가 나온 2일 저녁 "천공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방문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론에 문자 공지를 했다. kjw8619@newspim.com 2023-02-04 09:59
사진
"미분양 위기다" "아니다"...원희룡 장관이 말 바꾼 이유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지난해 12월 27일)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올해 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공식석상에서 직접 한 발언들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연말 한 포럼에서 '위험선'의 기준을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라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8107가구로 7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도 두 달 연속 1만여 가구씩 급증하면서 원 장관이 말한 위험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통계 발표 전날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보자면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예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한달 새 그의 엇갈린 발언들은 시장의 혼선을 줄 만하다.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등 관련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이 미분양 시장에 대한 기준을 한 달 만에 바꾼 배경은 뭐 때문일까.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을 더 살펴보자. 그는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원 장관은 일반 미분양이 아닌 준공 후 미분양의 기준을 두고 '6만2000가구'로 말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 말 현재 7518가구다. 이 기준으로는 위험선을 한참 밑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지난해 연말 발언에선 "매달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발언 맥락상 원 장관이 준공후 미분양 기준을 삼아 발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토부는 6만2000가구의 기준을 지난 20년간 통계의 평균값을 산출한 근거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균값을 넘어섰다고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기준이라고 보기보단 향후 추이에 경각심을 더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과거 부동산 위기로 인식 되던 시기의 악성 후 미분양 물량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분양 구제에 나설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인식도 있다. 무엇보다 원 장관이 단호하게 선을 그은 이유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미분양을 매입하기에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여론이 부담인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에 나서기 위해선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고분양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지난 7~8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구노력도 안 하면서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정부가 얘기하는 자구노력이란 건설사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체질개선도 있겠지만 결국 고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압박 신호'를 준 것이다.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도 집값 급등기에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아파텔 전환 등의 고분양가 꼼수가 미분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도 고분양가로 인해 안 팔리니 분양가를 낮추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원 장관이 날선 비판을 날렸던 것도 이런 이유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면 이 가격에 사지 않을 것"이라고 LH를 질타했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LH의 매입임대운영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관행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의 현 상황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연쇄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민간건설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시행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원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던 다음날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위기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인 건설사에 환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당시 정부는 공정률 50% 이상인 단지를 2008년 5000억원, 2009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약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지난 1일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매입을 고민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추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단가와 건설사 자구 노력, 재정 여력, 임대 수요, 지역별 미분양 주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1·3 대책효과 등 시장 추이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겠지만 정책적 타이밍도 적절해야 위기 대응에 늦지 않는다는 점도 새길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2023-02-05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