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금투세·법인세·尹 vs 李 사업' 두고 여전히 예산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57

송언석 "野, 이재명표 예산 고집과 몽니 부려"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 정면 파기"
진성준 "초부자감세·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안돼"
"예산안·이상민은 별개 사안…협상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가 통과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은 넘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며 "또 세출예산 뿐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세입 부분이 있지 않나.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웠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부정하겠다는 심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정신,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내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위법적 시행령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공공분야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담판이나 그 이전 정책위의장 담판에서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론이 팽팽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