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은 '더하기' 사업...기존 한계 극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50

소득보장제도, 빈곤율 해소 도움...빠른 지급 필요
기존 제도와 안심소득 비교 가능한 '지표' 개발돼야
위기가구 조기 식별 가능한 '스마트 제도' 언급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논의와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6일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이자 세계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전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6 giveit90@newspim.com

◆ 안심소득은 '더하기 사업'..."지급 빨라야 효과"

이날 연사로 나선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제도가 빈곤을 눈에 띄게 해소시켰지만, 근로장려금과 소득보장액을 비교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대상자에게 빠르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만 보더라도 소득보장과 관련된 여러 강력한 혜택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을 눈에 띄게 해소시킨 바,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소득보장은 없으나 빈곤율이 거의 절반가량 감소했다. 일부 사업은 가족수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며 "소득보장 실험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단기 및 장기적 혜택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비실험 평가에 따르면 영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가장 적은 저소득층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돼야 하며, 지원이 줄어드는 비율은 근로 장려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소득보장액을 비교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원할 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일이며 신중한 판단 및 평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심소득 사업을 '더하기 사업'이라고 지칭하며 "최저 소득자들과 고소득자들 모두를 위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기존 안전망 구조에 더해지는 경우, 다른 사업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대상자가 빠르게 (소득보장 사업에) 등록할 수 있고, 현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업이 빠르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급이) 빨라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을 돕는 전담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6 giveit90@newspim.com

◆ "기존 복지제도 한계 극복할 수 있어야"

이날 토론에는 안심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박 교수는 "모든 경제적 성과(소득격차, 고용,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과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투입한 경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안심소득 사업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초선조사를 이날 발표했다. 기초선조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상태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선평가를 사업 시행 전인 지난 5~6월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 가구주가 과반을 차지했고(지원집단: 51.9%, 비교집단: 50.6%), 연령은 평균 50.4세(지원집단)와 52.2세(비교집단)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약 2명(지원집단: 2.2명, 비교집단: 2.0명)이었다. 노동 및 고용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비근로 가구주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지원집단: 51.9%, 비교집단: 55.0%), 근로 가구주 중에서는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집단: 39.3%, 비교집단: 42.6%).

가계 영역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각각 약 139만원과 146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8485만원(지원집단)과 8256만원(비교집단)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지원집단: 56.4%, 비교집단: 62.4%)

이에 대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의 향후 예정된 본 조사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 소득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문 문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자활, 자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에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로서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공무원을 아무리 증원해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 등을 결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지원 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스마트화하는데 안심소득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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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안심소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대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안심소득의 직접적 영향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등 명확한 타겟이 필요하다"며 "후자도 중요한 목적이라면 빈곤율 감소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볼 것인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대표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신촌 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말해주듯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한국소득보장체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가 서울시 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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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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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