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與 "불법 노조 시대 종식" vs 野 "화물노동자에 희생 강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5:54

與 "국민 피해 줄이려는 '법치주의' 조치"
野 "내용 모호해 위헌성 높아...철회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귀족노조 시대의 종식"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시멘트 출고량이 90%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며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며 "야당 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인가.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인가"라고 일갈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도체 특구지정에 몸값 치솟는 '한숲시티'…일주일새 1억2000만원 '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주변에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한숲시티'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일주일 사이 매도 호가가 수천만원 이상 오르고,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들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어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호재 소식에 당분간 한숲시티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큰 틀만 잡힌 초장기인데다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해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가격은 당분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 2023.03.24 min72@newspim.com ◆ 15일 정부 발표 이후 한숲시티 거래 20건…가격 최대 1억2000만원 상승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는 67개동, 680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로 2018년 준공됐다. 하지만 2015년 분양 당시 전체 가구의 절반 규모가 미분양 되면서 분양가에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부족한 인프라와 용인 도심지와도 떨어져있어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한숨시티'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새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덕이다. 정부는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숨시티'는 일약 투자처로 재탄생하게 됐다.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셈이다. 실제 15일 발표 이후 대림한숲시티는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만 최다 20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일주일 사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거래면적별로 보면 ▲전용97㎡ 1건 ▲전용90㎡ 2건 ▲전용84㎡ 10건 ▲전용59㎡ 4건 ▲전용44㎡ 3건 등이다. 거래 가격도 직전 거래보다 최대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한숲시티 5단지 전용 84㎡ A타입의 경우 이달 2일 3억3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17일 4억5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약 2주만에 1억2000만원 가격이 오른 것이다. 4단지에선 전용84㎡ A타입이 지난 18일 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1000만원 올랐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추후 교통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집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단 계산에서다. 산단 예정지 인근인 남사읍·이동읍에 등록된 매물은 지난 15일 577건에서 이날 기준 393건으로 47% 가량 줄었다. 유일한 아파트 단지인 만큼 희소성이 높아 호가도 크게 뛰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올려서 거래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형 호재인 만큼 1000만~2000만원 수준이 아니라 50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min72@newspim.com ◆ 20년 장기 프로젝트…"변수 많아 매수시 유의해야" 사업계획의 큰 틀이 잡힌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한숲시티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고 대중교통이나 도로확장 등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직장이 가까운 경우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이라며 "평택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들어선 뒤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산단 예정지 인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2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인 만큼 장기적으로 변수가 많아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는 2042년이면 지금은 신축인 한숲시티가 노후아파트가 되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선택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호재에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다양한 규제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10년 재건축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20년 뒤 상황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이 멈추고 조정시기가 올 것"이라면서 "인근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개발 밑그림이 어느정도 드러난 뒤 매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3-03-24 08:10
사진
"치킨 비싸서 어디 먹겠나"...'실적 쇼크' 교촌치킨, 3000원 올린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조정은 품목별로 500~3000원 사이로 진행된다. 주요 한마리 및 부분육 메뉴는 3000원 인상되며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 및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원~2500원 오른다. 블랙시크릿 등 일부 신제품은 가격 조정 없이 동결된다. 교촌치킨 로고. [사진= 교촌에프앤비] 교촌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악화돼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2014년 이후 10년간 주요 원자재 가맹점 납품가를 동결했지만 분담비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를 기록하는 등 본사 지원이 한계에 부딪혀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교촌은 붓으로 소스를 바르는 조리과정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여타 치킨업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누적된 비용 상승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촌은 이번 가격 조정과 함께 반마리 세트 메뉴 등 가성비 메뉴들을 출시해 소비자 가격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2023-03-24 10: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