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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없이 해고통보"…고양도시공사 직원 부당 해고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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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만에 2번 감사·3번 인사이동 끝에 해고 통보
감사관 "재심 청구 등 절차 충분...감사의 영역일 뿐"
전문가 "중대 감사 시 소명 듣지 않은 건 절차 상 하자"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넣는 곳인 줄 알았다면 지원 조차 하지 않았을 거에요."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에 4급 공채로 지난 2020년 6월 입사한 A씨는 2년 여만에 2번의 감사와 3번의 인사이동을 겪었다.(뉴스핌 11월15일 보도)

입사 3개월 차에 시작된 공사 내부감사에서는 '견책'을, 상급기관인 고양시의 특정감사에서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해고통보가 있던 감사에서는 소명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한차례 연장한 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1인 시위 현수막.[사진=파랑새시민연대] 2022.11.21. lkh@newspim.com

▲입사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근태 문제 등 감사…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 '견책'

A씨는 한시기구였던 고양도시재생센터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B센터장 등과 함께 공채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기획팀장으로 배치된 A씨에게 공사 측은 고충처리 민원이 접수됐다며 같은 해 9월 감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A씨에게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공사의 내부감사는 A씨의 업무태만과 근태 문제, 명령 불복종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A씨 또한 평소 메모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인사위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사는 A씨를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A씨는 B센터장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부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요구했으나 몇차례 거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직원을 괴롭히고 업무 태만과 근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조직 내 적응을 위해 노력했는데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편파적인 감사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돼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징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직원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이밖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라든지 사안에 대해 핑계만 대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준 것은 다수의 인사위원회의 판단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B센터장도 "국토부 등에서 최우수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고, 이 기업이 고양시민과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부 수의계약을 주고 간판을 달아주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 뿐"이라며 "이런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 고양시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진=고양도시공사] 2020.11.21 lkh@newspim.com

▲소명 기회도 없는 해고통보…"감사 사실 조차 인지 못해"

견책 징계 직후 지난해 2월 인사이동 후 직원들에 대한 5개년 교육계획 등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았던 A씨에게 이번에는 고양시가 칼을 빼들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고양시의 특정감사가 실시됐고, A씨의 근무경력 산정이 맞지 않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감사실은 A씨를 해고할 것을, 또 채용에 관련된 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는 해고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실에 항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

A씨는 "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라는 중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고지도, 소명의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며 "내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해고라는 목적을 목표를 정해 두고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채용비리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고양시 감사관실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고양시 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개시통보가 시에 전달됐다.

이창수 노무변호사는 "해임과 같은 신변상의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으로도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감사관 "억울하면 재심 등 절차 마련, 감사의 영역 직권남용은 별개"

고양시 감사관실은 재심 청구 등 다양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관은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공고와 맞지 않는 인물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채용과정은 A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A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현재 받아들여져 당초 감사팀이 아닌 다른 팀에 재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적 검토를 했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감사의 영역이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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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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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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