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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도심건물 층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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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축'으로 서울도심 강화
역사문화자산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이 업무기능을 강남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기존 제조산업 밀집지역인종묘와 퇴계로 일대는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동대문 주변은 글로벌 패션뷰티공간으로 재창조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도심의 활력 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구별 산업 특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심 상주인구의 2배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청 전경

◆ 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4·1축' 조성

시는 업무시설 연면적이 600만㎡에 달하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역 중 하나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업무 중심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광화문 시청 주변은 현행 중추관리 기능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오피스를 공급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해 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 금융 글로벌 중추허브로 육성해나간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쇄업을 비롯해 제조 산업이 밀집한 종묘~퇴계로 구간은 주변과 연계해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에 대해 융복합될 수 있는 산업허브로 육성해나가고 단기적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대문 주변은 기존 패션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뷰티공간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종을 유치에 나선다. 정비사업 시 패션뷰티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립의료원 일대는 공공의료 산업허브 육성에 힘을 쏟는다.

도심 상업이 밀집된 청계천 주변은 세계적 관광상업축으로 조성한다. 현행 자동차 통행 대신 보행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심 상업지역 재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우선 50년 이상 건축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상업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이미지는 도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관리도 재정비했다. 난개발을 야기했던 소단위정비는 일반과 통합하고 일반관리지역은 종합관리지구로 신설해 편입한다.

특성관리지구는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ㅔ서 정비 진행되도록 관리방향 개선했다. 주거복합 주거를 확보 촉진하거나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구 신설해서 여러 인센티브 통해서 이 지역들의 활서오하될수있도록 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비를 막았던 접도 규정을 건폐율 주차장 기준으로 완화해 정비를 유도하는 맞춤 정비를 추진다. 공공 공간은 개별단위에서 하던 서울도심 특성을 살리고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맞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심 상주인구 20만명으로 2배 늘린다...도심 녹지울 15%로 확대

'직주복합도심'을 목표로 도심지역의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명이 상주하는 도심에 20만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주택공급을 늘려 인구밀도를 낮춘다.

이를 위해 동대문 주변의 주거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한다.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성향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활발한 재정비 사업 유도와 녹지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현행 최고 높이 설정방식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층수 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설정된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보,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활성화,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용될수있도록 했다. 높이 체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옛길변 건축물 높이기준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지구와 한양 도성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고층 고밀 개발 대신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경관 기준을 마련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현재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지역의 녹지비율은 3.3%정도 태부족한 실정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부지 내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통합 조성하는 개방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율을 확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구역은 단절로 사유화된 방식에서 연속개방 방식으로 바꾸고 생태적이고 활력넘치는 공간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 시행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개별녹지를 통합조성하는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정비 구역에서는 녹지 공공기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계천 일대 특성관리지구에 대해서도 보행공간과 연계해서 녹지생태길을 조성토록 하고 대형 필지를 개발할 경우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해 녹지를 늘려가도록 했다

대한항공 이전 적지인 송현동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개발할 경우에도 개방형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로 공간도 재정비해 공원 기능을 늘린다. 교차로에 교통섬을 통합해서 공원화하고 사유지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가 그린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성한다.

◆ 중단없는 역사문화도심...역사자원 규제 대신 인센티브로 확대

기존 박원순 시정 시기 역사문화도심 계획도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시 규제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고 정당하게 자원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되도록 했다. 

우선 2015년 수립됐던 역사보존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특성관리지구의 면적(面的)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 후 공공이 우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해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14개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시행된 164개 건축자산을 확인한다. 또 문화재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목록을 제외한 282개를 재정비해서 보호 활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예비건축자산 47개에 대해서 건축자산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예비건축자산 후보목록 235개에 대해서 인센티브 통해서 확보 관리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자산의 옛길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의 보존 규제 대신 유동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을 활용토록 집중한다.

역사문화 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리 틀 중심으로 장소성을 보편화할 수있도록 전환한다. 가치있는 47개소 건축자산를 선별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또 235개의 예비 건축자산 후보에 대해 보존 유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옛길, 옛물길도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과 연계해서 정비 유도할 수 있는 옛길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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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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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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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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