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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도심건물 층수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3:46

'4·1축'으로 서울도심 강화
역사문화자산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이 업무기능을 강남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기존 제조산업 밀집지역인종묘와 퇴계로 일대는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동대문 주변은 글로벌 패션뷰티공간으로 재창조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도심의 활력 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구별 산업 특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심 상주인구의 2배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청 전경

◆ 광화문 업무·퇴계로 신산업·동대문 패션...'4·1축' 조성

시는 업무시설 연면적이 600만㎡에 달하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역 중 하나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업무 중심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광화문 시청 주변은 현행 중추관리 기능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오피스를 공급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해 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 금융 글로벌 중추허브로 육성해나간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쇄업을 비롯해 제조 산업이 밀집한 종묘~퇴계로 구간은 주변과 연계해 신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에 대해 융복합될 수 있는 산업허브로 육성해나가고 단기적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대문 주변은 기존 패션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뷰티공간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종을 유치에 나선다. 정비사업 시 패션뷰티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립의료원 일대는 공공의료 산업허브 육성에 힘을 쏟는다.

도심 상업이 밀집된 청계천 주변은 세계적 관광상업축으로 조성한다. 현행 자동차 통행 대신 보행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심 상업지역 재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우선 50년 이상 건축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상업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이미지는 도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관리도 재정비했다. 난개발을 야기했던 소단위정비는 일반과 통합하고 일반관리지역은 종합관리지구로 신설해 편입한다.

특성관리지구는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ㅔ서 정비 진행되도록 관리방향 개선했다. 주거복합 주거를 확보 촉진하거나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구 신설해서 여러 인센티브 통해서 이 지역들의 활서오하될수있도록 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비를 막았던 접도 규정을 건폐율 주차장 기준으로 완화해 정비를 유도하는 맞춤 정비를 추진다. 공공 공간은 개별단위에서 하던 서울도심 특성을 살리고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맞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심 상주인구 20만명으로 2배 늘린다...도심 녹지울 15%로 확대

'직주복합도심'을 목표로 도심지역의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명이 상주하는 도심에 20만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주택공급을 늘려 인구밀도를 낮춘다.

이를 위해 동대문 주변의 주거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한다.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성향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활발한 재정비 사업 유도와 녹지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현행 최고 높이 설정방식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층수 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설정된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보,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활성화,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로 활용될수있도록 했다. 높이 체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옛길변 건축물 높이기준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지구와 한양 도성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고층 고밀 개발 대신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경관 기준을 마련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현재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지역의 녹지비율은 3.3%정도 태부족한 실정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부지 내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통합 조성하는 개방녹지를 포함해 15%이상 녹지율을 확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구역은 단절로 사유화된 방식에서 연속개방 방식으로 바꾸고 생태적이고 활력넘치는 공간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 시행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개별녹지를 통합조성하는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정비 구역에서는 녹지 공공기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계천 일대 특성관리지구에 대해서도 보행공간과 연계해서 녹지생태길을 조성토록 하고 대형 필지를 개발할 경우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해 녹지를 늘려가도록 했다

대한항공 이전 적지인 송현동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개발할 경우에도 개방형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로 공간도 재정비해 공원 기능을 늘린다. 교차로에 교통섬을 통합해서 공원화하고 사유지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가 그린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성한다.

◆ 중단없는 역사문화도심...역사자원 규제 대신 인센티브로 확대

기존 박원순 시정 시기 역사문화도심 계획도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시 규제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고 정당하게 자원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되도록 했다. 

우선 2015년 수립됐던 역사보존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특성관리지구의 면적(面的)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 후 공공이 우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해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14개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시행된 164개 건축자산을 확인한다. 또 문화재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목록을 제외한 282개를 재정비해서 보호 활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예비건축자산 47개에 대해서 건축자산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예비건축자산 후보목록 235개에 대해서 인센티브 통해서 확보 관리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자산의 옛길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의 보존 규제 대신 유동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을 활용토록 집중한다.

역사문화 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리 틀 중심으로 장소성을 보편화할 수있도록 전환한다. 가치있는 47개소 건축자산를 선별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또 235개의 예비 건축자산 후보에 대해 보존 유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옛길, 옛물길도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과 연계해서 정비 유도할 수 있는 옛길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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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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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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