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국정조사 신속히 추진" 한 목소리
與 반대에도 "끝까지 설득…결국 수용할 것"
행안위·운영위 현안질의, '정부 책임론' 분수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을 내주 초로 못 박으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8일에는 운영위원회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어 '정부 책임론' 국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날(3일) 말씀드렸다. 다음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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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
이재명 당 대표도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원내지도부의 국정조사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과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며 정부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듯하다"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해 여당과의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처럼 여당 내부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주말 동안 지속적으로 여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내대표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도 많이 혼란스러운 게 역력히 읽혀진다. 국민의힘이 안에서도 약간의 엇박자가 느껴지지 않느냐"며 "주 원내대표는 그래도 좀 문을 여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행안위원들은 오히려 단호하게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도 국민의힘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행안위(7일)·운영위(8일) 현안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세부적인 진상규명에도 철저히 임할 방침이다. 행안위엔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운영위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기 때문에 '정부 책임론' 국면의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안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지난 3일 원내지도부와의 비공개 회의 직후 "7일 현안질의에 대비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 현안질의와 관련해 ▲핼러윈 축제 사전 준비 ▲사고 참사 직후 현장 대응 ▲사후 대책 진행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측이 행안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경찰청·경찰청에 연이틀 항의방문을 하는 등 현안질의 직전까지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은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이 출석하는 행안위 현안질의에 이목이 쏠리지만 행안위 질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8일 운영위 국감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운영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엔 일단 위기관리센터가 있다. 상시적으로 위기·재난 상황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거기에 보고가 올라온다"며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기도 하고 비서실장이 내용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 이슈와 관련해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국정상황실장이 모니터링을 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런 사안들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뭔가 나오면 거기서 발전시켜서 (운영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행안위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