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벤처투자 동향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할 것"이라며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운용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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