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철도 상하-코레일·SR 통합 문제 '점입가경' 내달 철도파업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용역 중단,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서 논의
고속철 경쟁체제 찬반 팽팽…국토부 반대 지적도
거버넌스분과 결과 앞두고 파업 전운…노정갈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결론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갈등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서 무산된 코레일·SR 논의 재점화…"입장 팽팽" vs "국토부 반대"

3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수평적 분리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연구성과물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성 대화가 병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5년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용역을 재개했지만 곧바로 용역을 해지하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대해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하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 관료들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약을 하고도 실행이 안됐던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때 SR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 관료(교통정책실장) 출신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 지배구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4차 기본계획에 거버넌스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운영된 3개 분과 가운데 2개의 기술분과는 정리돼 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면 거버넌스분과는 위원회 참여자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빠졌다"며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논의하자고 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코레일은 통합, 철도공단은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구조다. 

◆ 합법적 쟁의권 절차 밟는 철도노조…윤석열 정부 최대 파업, 불법 규정 가능성도

분과위는 경쟁체제 전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로 교통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검토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연구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찬성하며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철도노조 역시 연구진들과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노조는 11월 말 12월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서 노동조건 외에 코레일·SR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 파업으로 노정 대립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으름장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