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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생활특례시"…건강하게 지속가능한 수원의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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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물순환·생태교통 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녹지 1000개의 손바닥정원
맘스테이션 50개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체계 확립
주택사업 기간 단축 및 지원 강화,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전문적 도시계획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비전으로 선포한 수원특례시의 두 번째 목표는 '깨끗한 생활특례시'다. 여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9일 경가 수원시가 밝힌 '깨끗한 생활특례시'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9월30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그동안 '환경수도' 위상을 공고하게 다져온 수원특례시는 민선8기에 더 새롭고 빛나는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감축 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조례 제정 등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닦고,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권선구 고색동과 탑동 일원에서 본격 추진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원특례시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 확대에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용자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해 거점별 접근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확대 등 기존의 사업들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것 역시 수원을 새롭게 할 정책 중 하나다. 원천리천, 서호천, 수원천, 황구지천 등 수원시 4대 하천의 정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생환경을 모니터링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저류조와 노면분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물순환 기법 적용을 확대해 물순환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생태교통 문화의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는 생태교통데이를 더 활발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생태교통이 인프라 뿐 아니라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내에 자전거 교육장을 확보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도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지난 10월15일 정자3동에서 차없는거리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특히 수원특례시는 일상 속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수원 일월수목원과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2곳의 수목원을 수원시의 대표적인 식물문화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목원을 통해 학술과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참여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여해 1천개의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긴밀한 녹지축을 형성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녹색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하는 스마트도시

수원특례시는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양해진 만큼 든든한 울타리를 쌓는 것이 목표다.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안전보험 등 지원분야를 다각화하고, 안전문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체험분야 등을 다듬는다.

안전을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맘스테이션 50개소 설치 공약이다. 통학차량 대기공간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지와 공원 등에 설치를 추진해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체계를 구축해 삶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특별교통수단도 신규 확보 및 교체 투입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스마트한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경찰서의 통계를 활용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안전마을 또는 안심귀갓길 사업과 연계해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경관조명과 설치와 정비를 진행한 뒤 사업 전·후의 통계를 분석해 효과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스마트 혁신기술로 도시관리를 고도화하는 '스마트 라이프' 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주거지역을 스마트 수원 혁신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치안, 안전, 재해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감염병이 다시 시민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집단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건강한 도시와 생활습관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가치를 담아 구석구석 살기 좋은 계획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구상은 깨끗한 생활특례시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미래도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줄기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이뤄질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및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분위기 조성이다. 화성시와의 상생발전과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종전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 10월5일 수원특례시 비전선포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여기에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수원화성 주변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 수립 및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도 활발해진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주택단지의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공공의 협조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등의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해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한다. 필요시 적절한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강화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수지구와 도시개발사업들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부,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인다.

소외지역 개발도 도모한다. 북수원 생활권의 거점공간 마련과 역세권 일원의 고밀·복합개발, 수인분당선 상부공원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민이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입지타당성 사전조사용역 등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 시설을 최적화하고 주민 편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에 약 1천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원=뉴스핌]지난 9월5일 수원시가 주최한 '2022 지속가능 물순환 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 구조를 더 살기 좋게 바꾸고 후손이 살아갈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역시 전문가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한민국 도시 혁신의 표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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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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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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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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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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