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SPV도 재가동해야"...한은 6조 RP로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6조원 RP 매입·적격담보증권 확대 결정
무제한 RP 매입·SPV 재가동 등은 대책에서 제외
김주현 금융위원장, SPV 설립 공개적으로 압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6조원 규모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까지 요구하고 있어 시장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이 7월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사진=한국은행] 2022.07.18 ace@newspim.com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비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 적격담보증권 대상은 국채·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로 제한됐다. 은행채의 대규모 발행이 이어질 경우 회사채, 여전채 등 여타 신용채권 수요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될 경우 보유 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회사채 등 수요 위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한은은 이를 국내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 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은은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RP 매입은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인데, 코로나 초기 무제한 RP 매입과는 다르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한은은 금융회사 33곳으로부터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RP매입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유동성 조절(RP매입시 유동성공급, 추후 통안채 등을 통한 유동성흡수) 차원의 시장안정화 조치"라며 "코로나 시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과는 규모 및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50조+α' 유동성 공급대책의 핵심축인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의 조성 한도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회사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은행권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대형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한 '제2의 채안펀드' 조성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재가동도 한은의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자금 경색이 이어진다면 금융당국과 한은의 물밑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로 정부가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 산업은행이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위기 때인 지난 2020년 SPV가 가동돼 총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SPV 설립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SPV 설립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도구로, 한은 입장에선 '최후의 보루'로 검토하는 카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감에서 "금융안정대출이나 SPV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