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①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3

개혁의 칼자루 잡고 현대 중국 신시대 열어젖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점차개선, 경제 부양 가속
좌경화 경제 노선 공동부유는 템포조절 지속추진
대만문제 딛고 '통일 총서기' 14억 인민 영수 꿈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급강하 하고 비달러자산 붕괴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사드와 코로나19로 냉각된 한중 경협과 교류도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이 관례를 깨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G2 중국의 시진핑 3기 리더십은 중국 국내 정치 지형과 각종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은 물론 외교 역학 관계를 뒤바꿔놓을 전망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에 전쟁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황제 총서기' 시진핑을 앞세운 공산당은 누구인가. 시진핑의 3기 집권 20차 당대회 후 요동치는 대륙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 '신관상런산바훠(新官上任三把火)'라는 말이 있다. 관리가 새로 등용되면 개혁과 쇄신에 나선다는 뜻이다. 관례는 기존 질서속의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시간은 전통이라는 허울을 쓴 낡은 것들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황제 총서기'를 꿈꾸는 시진핑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고 현대 중국 정치사를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중국공산당 20기 1중전회가 끝난 2022년 10월 23일 정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황금 문이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측근 일색으로 짜여진 공산당 20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치는 20대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지도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중국 공산당 18대(2012년)에 이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일각에서는 총소리 없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온 구테타라고 한다. 관례를 깨는 시진핑총서기의 새로운 5년 집권 3기는 18대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와 측근 인사 강화, 헌법 개정(2018년)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이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중앙이 공산당 20기에 재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2022.10.25 chk@newspim.com

덩샤오핑이 주창한 연경화(젊은 지도자 기용)나 2000년대 전후 장쩌민 시대부터 불문율로 굳어져온 '7상8하(67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 평균수명도 늘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보여주듯 시대는 시니어의 경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69세의 나이에 3연임에 들어섰다. 그런가하면 한때 최연소 정치국원으로서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59세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적 얘긴데 7상8하를 들먹이냐고 꼬집는다.

대격동의 세계 정세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1인 집권체제 강화에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 강한 적과 함께 대외 마찰이 거세지면 내부 결속의 명분도 강해진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과 이의 종속변수, 한껏 악화된 양안관계(대만문제)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라는 권력 구도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소리없는 구테타로 열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호는 경제 정책및 정치 노선과 대외 전략, 통일 정책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여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와 상생하는 개혁개방 지속, 서구와 다른 중국식 독자적 현대화 추진, 글로벌거버넌스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덫에 걸렸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좌경화 우려를 낳은 공동부유 정책은 템포를 조절하되,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국경을 막은 관계로 국제공항인 베이징 수도공항 항공 편 스케줄에 국제선은 고작 8편 뿐이고 국내선 항공편 만 잔뜩 올라와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다이내믹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골간은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조하는 경제와 과학 효율 방역 원칙에 따라 국제 항공편과 격리는 부단히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20기에는 또한 미국과 유일 슈퍼 강대국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자연히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첫번째 핵심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감행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사력 시위로 대화를 압박하면서 호응이 없을 땐 4기 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7년 21기에서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4기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중 하나다.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과업을 달성하면 '통일 총서기'에서 일약 '황제 총서기'로 격상된다. 양안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은 미국을 극복할 국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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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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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