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 확정됐다.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차기 지도부 인선을 이끌고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집단지도체제'라는 틀을 허물고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시 주석이지만 그가 이끄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둡다. 최고 지도부를 최측근으로 구성한 시 주석이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놔도 견제할 인물이 없다는 점이 외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의 주요 발언을 근거로 '시코노믹스'의 사회주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 경제 운영의 핵심 '공동부유'...속도는 '중립'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다.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이자 전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공동부유) 현대화다. ··· 중국식 현대화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 중 '공동부유'가 처음 등장한 부분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언급했다.

공동부유는 2021년 8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며 중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 소득 불균형 심화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분배'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공동부유는 이번 당 대회 폐막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당장(黨章) 개정안에 명기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 대회 대표(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당장 개정안에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 등을 명기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이미 당장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당이 공동부유를 핵심 경제 의제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차 당 대회 개막에 앞서 외부에서는 시 주석이 당 대회 기간 국유기업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체' 의미가 퇴색하고 사회주의 경제 특징이 두드러진 방향으로 중국 경제 운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시 주석이 당 대회에서 공동부유를 4차례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중국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공동부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빅테크·사교육 업계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 민간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공동부유가 중국 현실을 고려한 필수적 선택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조됐던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체 인민이 공유하자는 취지로서, 서방이 우려하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우리는 분배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견지하고 부지런히 일해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저소득계층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부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해야 한다. 소외계층을 챙기고 부당 계약·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복지 증진·인민생활 질 제고' 부분에서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더해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계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이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 경기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을 등지는 기조를 유지하기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이후 빅테크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잇따라 나왔다. 시 주석이 4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 대책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이 언제든 공동부유 추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해석하는 공동부유의 의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힘들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와 부동산·사교육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빅테크 업계 주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했고 사교육 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눈에 띄는 것은 '부 축적의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라는 부분이다. 재산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것이 민간 대기업을 포함한 부유층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자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부동산 보유세·상속세·부유세 등의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과 부유층을 압박해 빈곤층을 구제하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특히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신흥 사업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SCMP에 "중국의 목표는 유럽식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 축적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와 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로 코로나 유지·부동산 정책은 '모호'...경제 불확실성 키워

시 주석은 16일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2단계 구상을 밝혔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도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4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 직전 분기인 2분기의 0.4%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고 시장 전망치 대비로도 높은 것이지만 '5.5% 내외'라는 올해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또 한 번 제로 코로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 우려를 사고 있다. 글로벌 다수 기관이 중국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고강도 봉쇄가 핵심인 제로 코로나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이에 더해 상하이 도심에 대규모 코로나 19 격리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항셍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댄 왕은 "지금의 코로나19 통제 규모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소비 규모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동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구매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불이행이 유발됐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 두려움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당 대회 보고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 경제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당 대회 보고에서 경제 운영 방침과 장기 성장 목표를 밝힌 것과 달리 이번 보고에서는 성장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그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역시 모호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 실정에 맞춰 점진적인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향후 5년은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라고만 언급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임대와 구매를 함께 중시하는(租購並舉)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30% 가량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결국 공동부유 기조 속에 분배와 안정에 방점을 둔 것이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점이 안정에 찍힌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나 부양책 시행 속도가 더뎌지게 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중국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 상무위원 7인 중 경제 전문가 실종...習 독주 우려에 증시도 '요동'

중국 차기 지도부 인선이 윤곽을 드러낸 뒤 첫 거래일인 24일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급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 이상 하락하며 또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고 홍콩 항셍지수는 6.36% 급락하며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테마주도 폭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팩트셋과 다우존스마켓데이터를 인용, 미국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룻새 521억7천만달러(약 75조 2291억 원)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5대 기업은 알리바바와 친둬둬, 징둥닷컴, 차이나텔레콤, 넷이즈 등 기술주들이다. 알리바바의 경우 시가총액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21일, 현지시간) 1877억9000만 달러에서 24일 1663억 4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65개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드만 드래곤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날 14.5% 고꾸라졌다.

외신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매'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고 지도부 7인 중 시 주석을 제외한 6인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꾸려지면서 시 주석의 '좌편향적' 경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신쑨 킹스칼리지런던 부교수는 CNBC방송에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민간 분야 성장을 저해할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경제 사령관 역할을 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리창(李强) 상하이 시 당 서기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을 것이란 지적이다. 리창 서기는 상하이 봉쇄를 결정한 인물로, 상하이 봉쇄가 2분기 경제 성장률 급감에 치명타였다는 점이 그와 관련해 회자되고 있다.

상무위원 중 경제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권력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서기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 서기가 푸젠(福建)사범대학 경제법률대학 경제정치학과 졸업 뒤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6위 상무 부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점쳐지는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이 푸단(復旦)대학교 경영대학 행정관리학과를 졸업했지만 주요 경력은 경제와 거리가 멀었다.

시 주석이 중국식 현대화를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정의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에 경제 운영을 맡기는 것보다 당 중앙의 관리 및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상당하다.

공동부유나 부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등이 또 다시 규제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규제 강화) 기조가 강화되면 민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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