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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의욕만 앞선 감세정책에 결국 낙마...英 정치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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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제2의 대처' 자처하며 한때 주목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리더십 부족이 결국 부메랑
차기 총리 누가되도 불안...영국 정치 불안 극심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후임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4일만의 사임 발표로 그는 300여년의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주 전 총리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트러스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3번째 배출된 여성 총리인데다가 '40대 총리'라는 패기를 앞세워 기대를 모았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진행된 후임 총리겸 당 대표 경선에서 트러스는 '제2의 대처' 를 자처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머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물가와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영국병'을 고쳐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러스는 대처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 번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말투와 옷차림도 대처 전 총리를 흉내내면서 표심을 끌어 모았다.    

사임 발표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영국 경제도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대처 마케팅'은 적중했고, 트러스는 경합을 벌였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총리 취임 직후에도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하고 영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와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의욕은 앞섰지만 이를 구체화할 구체적인 정책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화근이 됐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가 급락했고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러스 총리는 한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경제 정책 혼란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전 재무장관을 경질했고, 이후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의 핵심 감세 정책을 사실상 모두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의 퇴진은 이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열린 하원 질의에서 "에너지 요금 정책도 물 건너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정책도 모두 물건너 갔다. 이제는 총리가 가야할 차례"라며 트러스의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보수당 의원석에서조차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미 보수당의 당심도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날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마저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각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트러스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 총리로선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사라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총리에 쏠리고 있다. 보수당이 여전히 안정적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는 내주 중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총리는 영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오는 2025년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현재 총리 후보자들 중 마땅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 해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차기 총리 선출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영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과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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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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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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