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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축출' 위기...'조기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6

내각 '줄사표' 조짐...트러스 사퇴 압박 가중
법안 표결 중 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조기 불신임 투표' 위한 당규 개정 움직임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성 지지자이자 '제2의 마가렛 대처'로 평가받는 극보수 성향의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가 총리 사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78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6주 만이다.  

지난 주말 BBC방송과 대화를 가진 보수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트러스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는 수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트러스에게 남은 시간이 2~3주, 심지어 기일(幾日)이라고 답한 의원도 상당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러스 정부는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한 트러스. 현지 언론들은 재정 충당 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다가 결국 유턴(U-turn·철회)한 트러스 본인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내무장관 필두로 내각 줄사표 조짐...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아수라장'

19일(현지시간) 영국 조간 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 소식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공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다뤘다며,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불거진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여파라고 대서특필했다. 

영국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사임 소식. 2022.10.19 [사진=BBC]

영국 가디언은 브레이버먼이 사임 서한에서 트러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먼은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나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핵심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공약 선언문을 지킬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데일리메일은 당 관계자를 인용, 브레이버먼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총리와 90분 간의 말싸움 끝에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레이버먼의 사임 직후 그랜트 섑스 전 교통부 장관이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전 장관의 사임은 내각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트러스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셰일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금지 법안 표결이 예고됐었다. 이번 표결을 두고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부(whip)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confidence vote)로 규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행사해 당론을 거스르면 당 내 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 야당 지도자 질의응답 시간. 2022.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여당 지도부가 표결 개시 10분 전 '신임 투표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투표권 미행사나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탈당 조치란 패널티를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정부가 원한대로 부결됐다. 다만 콰텡 전 장관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 무려 40명의 보수당 중진 의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된 수압파쇄공법 재승인은 트러스의 공약 중 하나다. 영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활성화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땅 밑 셰일(퇴적암)층에 고압으로 물과 모래, 증점재를 분사해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특성상 지진 발생 위험이 있어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 지도부가 신임 투표로 밀어부치려던 것은 모든 보수당 의원이 합심해 법안을 부결시켜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의혹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신임 투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당원의 이탈이 상당한 충격을 준 가운데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당론에 맞게 투표하길 망설이는 의원들을 등 뒤에서 떠밀고 그들에게 욕설까지 내뱉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한 웬디 모튼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와 크레이그 휘태커 원내부총무가 즉각 사임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 확인 요청 문의를 회피하다가 몇 시간 후에야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러스의 특별 고문인 제이슨 스타인이 윤리위원회의 공식 수사 대상에 올라 직무를 정지당한 것도 트러스에게는 악재다. 트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최근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장관을 지칭할 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내무장관의 사퇴와 의회 몸싸움 등 모두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BBC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크리스 메이슨은 "이번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를 매 시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러스는 이날 하원 정례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며 '버틸 것'을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원 절반 "당장 사퇴해야"...불신임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트러스가 즉각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러스의 유임을 원하는 당원은 38%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파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63%로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란 점이다. 트러스와 당 대표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도 좋은 후임 총리가 될 것이란 응답률은 60%였다. 

트러스가 신임을 잃은 것은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 대다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충당 계획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 정책 유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트러스의 정책은 서민 경제와 동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다. 배당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 폐기,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된 셰일가스 수압파쇄공법 허용 추진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4%가 수압파쇄공법 허용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기 총선을 열려면 총리가 요청 또는 의회의 과반 가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다수 의석의 보수당이 이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트러스의 불신임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취임한 트러스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야 불신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에 총리 사임 요구 압박이 거세진다면 당 내규를 바꿔 조기에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체 356명의 보수당 의원 중 15%(약 53명)으로부터 불신임 투표 요구 서한을 받는다면 당규 개정을 통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보수당 하원의원 약 100명이 그레이엄 브래디 1922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아이뉴스는 "언제든지 당 관련 내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트러스가 역대 최단 기간 총리란 굴욕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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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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