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금리 못버틴다"...부동산 경매시장 규모 전년比 2배 '껑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30

경매건수 늘면서 서울 부동산 감정금액 전년비 89% ↑
거래절벽 및 고금리, 대출규제 부담에 유찰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하자 부동산 경매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경매로 내몰린 매물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경매 물권의 감정가액 규모가 크게 불어난 상태다.

◆ 경매물권의 감정금액 규모 1년새 704억→1330억

14일 대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에 나온 물권의 감정금액 규모는 1330억9843만원으로 전년동기(704억9973만원) 대비 89% 증가했다.

경매 감정금액은 낙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입찰 예정일 6개월 전 주변 시세와 거래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는 경매 물권이 늘면 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경매 시장에 나온 매물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건수는 88건으로 전년동기(34건) 대비 158% 늘었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다세대는 278건에서 427건(53%)으로, 상가는 15건에서 21건(40%)에서 근린시설은 38건에서 60건(57%)으로 각각 증가했다.

주택매수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어 낙찰률은 저조한 상태다.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시세가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선뜻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을 20%로 하락했다. 경매 대상 5건 중 4건이 유찰된 것으로 전년동기(73%)와 비교해도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을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112%에서 84%로 내려앉았다. 경매 참가자들은 집값이 하락하자 감정금액이 되레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 고금리, 거래절벽에 투자심리 위축...적체현상 가중

경매시장의 시장 규모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 부쳐지는 신건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거래절벽에 소진이 안돼 매물이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도 거세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연내 대출금리 8%대 진입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이와 연동되는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 압박이 커졌다.

대출규제도 부담이다. 낙찰 이후 대출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됐다.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로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막혀 경매로 넘어온 물권이 늘었고 금리인상까지 겹쳐 경매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경기침체 등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돼 경매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