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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끝났는데 직원들 계속 소환"…감사원 표적감사 반박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41

13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전 위원장 거취 공방…표적감사 vs 업무성과 미흡
與 태양광 사업 지원 비판…"권익위판 대장동 사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 전 위원장 "감사 종료 이후에도 직원 소환조사"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항상 공개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해왔다"며 조기 사퇴는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전 위원장은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표적 감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는 질의에 "형식적으로는 감사 종료가 됐으나 이후에도 직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권 교체와 함께 권 위원장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강압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력적으로 저에 관해 다양한 조사를 했다"며 "직원 수십 명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명당 서너 차례 많게는 8차례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도 6대를 통째로 포렌식을 하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與 "태양광 사업, 권익위 무능 드러내"

이날 여당은 권익위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의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바로 권익위의 여러 가지 무능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위원장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엄청난 사건인데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위원장은) 이들의 힘겨운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9년 7월 권익위에 신고가 됐고 2019년 7월에 종료 됐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된 사안이라 이는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국회의원 시절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처음 들었고 질문을 사실이 아닌 걸 기정사실화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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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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