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엄격한 조건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고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연체 건당 약 28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보더라도 2020년 2304건에 878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올해 3분기 기준 6610건 1569억원으로 건수는 2.8배, 금액은 1.7배 늘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최근 3중고에 의해 또 다른 민생경제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에 어려움이 커지고 연체도 급증하게 됐다"며 "신용저하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도산 등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은 증가해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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