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법안 반대' 24만2000명 서명
오는 21일 구글·애플·넷플리스 한국대표 국감 출석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관련법 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망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24만2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플랫폼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CP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의 대립이었던 분쟁이 여론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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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픈넷' 홈페이지 캡처] 2022.10.12 victory@newspim.com |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 지난달 20일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만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후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가 '네트워크 요금'을 이유로 한국 내에서의 영상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면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국회는 여야 이견 없이 망 사용료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하면서 법안 제정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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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이러한 기류는 지난 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여당이 시간을 두고 같의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를 열고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여야 의원 7명이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여론의 반대에 법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지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물러서지 않고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망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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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넷플릭스] 2022.10.12 victory@newspim.com |
오는 21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구글·애플·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일반증인으로 지정되면서 망 사용료 논의는 한동안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은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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