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허영 의원 "LH 출신 감정평가사 5년간 수수료 145억원…전관예우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0:09

[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간 145억 원 가까이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의원실] oneyahwa@newspim.com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용역 선정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LH 출신 감정평가사 130명에게 38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평가사 1명당 3건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비(非)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1.8건의 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가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비교해 보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1명당 1억 1100여만 원을 가져가는 동안, 비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7000여만 원을 가져갔다.

LH가 감정평가 용역을 맡긴 평가사 중 수임 건수로 상위 10명을 꼽았을 때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LH 출신 평가사가 1위를 차지했다.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하면 LH 출신은 1명당 8.2건, 비LH 출신은 7.1건을 수임했다.

아울러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상위 10명을 분류했을 때도 올해와 지난해(2위)를 제외하고 LH 출신 평가사가 1위에 올랐으며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LH 출신은 1명당 4억 160여만 원을 가져갔고 비LH 출신은 1명당 3억 6426만 원을 가져갔다.

허영 의원은 "전관예우 철폐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7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발공기업 임직원 투기 방지 방안, 11월에 LH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