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재등판, 복잡한 속내 교육청…자사고·혁신학교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7:00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정책 도맡아
교육교부금 개편 등 대립각 가능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 KDI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도교육청과의 대립 전선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첫 메시지로 '자율과 자유의 최대한 허용'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교육부와는 다른 교육정책을 펴온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서울 등 일부 교육청과의 대립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며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알려진 혁신학교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자사고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2010년 8월~2013년 3월)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당시 추진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사고 설립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문재인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자사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경기·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정 소송 끝에 교육청이 패소했다. 법정 소송에서는 자사고 측이 이겼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는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등장으로 자사고 논란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첫 출근길 취재진에게 "지금 교육의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별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경우 갈등도 예상된다. 과거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 재임 시절 당시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교육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시도교육감들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된 재원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시도교육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제때 사용하지 못한 교육 예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개편은 수순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부총리에 임명된 이 후보자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경우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도교육감 모임인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동생 돈 빼앗아 형들에게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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