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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식당 집단탈북 파장은…'납치' 주장 땐 남북관계 먹구름 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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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결속 강조해온 김정은 리더십엔 흠집
정부, "송환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북한 식당에서 지난달 말 여종업원 3명이 집단 탈북 한 사실이 28일 공개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꼬일대로 꼬여온 남북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해외식당 탈북이란 돌출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중국 닝보우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시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통일부] 2022.08.05 yjlee@newspim.com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체제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리더십을 다지는 찰나에 집단 탈북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김 위원장 직접 연설 등을 통해 반(反)사회주의 현상 단속을 주문하고 MZ세대(20~30대 청년세대)의 체제 이탈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인 여종업원의 탈북은 김정은 리더십의 스타일을 구기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북・중 접경을 통한 탈북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양측 모두 사회 통제가 심해졌다는 점에서 해외식당 탈북 사태는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찔린 셈이 될 수 있다.

해외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자녀 가운데 예술을 전공하거나 평양상업대학 등을 나온 검증된 인원이란 점에서 탈북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더욱이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다는 건 난감한 일이다.

6년 전 발생한 중국 닝보우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사태 때 북한은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에 있는 부모와 가족까지 TV에 내세워 호소하는 등 한국에 온 여종업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타슈켄트의 북한식당 '내고향'의 외부 모습. [사진=유튜브 TV Uzbekistan] 2022.09.28 yjlee@newspim.com

이번에도 북한이 타슈켄트에서 온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적(對敵) 관계 운운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북한 입장에선 왔는데 트집 잡을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다"며 "돌려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사건 발생 한 달이 가깝도록 탈북과 입국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닝보우 북한식당 탈북 때 공개 브리핑을 했다가 '기획탈북'이란 논란을 빚었던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6년 전처럼 집단 탈북 문제를 이슈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칫 본전도 찾지 못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이나 탈북 문제만 드러내 보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규모 면에서도 10명이 넘었던 닝보우 때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맞물린 대북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차분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조선 괴뢰는 불변의 주적"(8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운운하며 대남 비난과 대화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접촉을 꾸준히 시도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닝보우 북한식당 집단 탈북 당시에도 북한은 이들의 송환과 이산상봉을 연계시키는 등 무리수를 뒀지만 곧 철회하고 상봉행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탈북사태에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지속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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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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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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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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