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식당 집단탈북 파장은…'납치' 주장 땐 남북관계 먹구름 낄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제 결속 강조해온 김정은 리더십엔 흠집
정부, "송환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북한 식당에서 지난달 말 여종업원 3명이 집단 탈북 한 사실이 28일 공개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꼬일대로 꼬여온 남북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해외식당 탈북이란 돌출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중국 닝보우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시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통일부] 2022.08.05 yjlee@newspim.com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체제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리더십을 다지는 찰나에 집단 탈북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김 위원장 직접 연설 등을 통해 반(反)사회주의 현상 단속을 주문하고 MZ세대(20~30대 청년세대)의 체제 이탈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인 여종업원의 탈북은 김정은 리더십의 스타일을 구기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북・중 접경을 통한 탈북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양측 모두 사회 통제가 심해졌다는 점에서 해외식당 탈북 사태는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찔린 셈이 될 수 있다.

해외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자녀 가운데 예술을 전공하거나 평양상업대학 등을 나온 검증된 인원이란 점에서 탈북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더욱이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다는 건 난감한 일이다.

6년 전 발생한 중국 닝보우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사태 때 북한은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에 있는 부모와 가족까지 TV에 내세워 호소하는 등 한국에 온 여종업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타슈켄트의 북한식당 '내고향'의 외부 모습. [사진=유튜브 TV Uzbekistan] 2022.09.28 yjlee@newspim.com

이번에도 북한이 타슈켄트에서 온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적(對敵) 관계 운운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북한 입장에선 왔는데 트집 잡을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다"며 "돌려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사건 발생 한 달이 가깝도록 탈북과 입국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닝보우 북한식당 탈북 때 공개 브리핑을 했다가 '기획탈북'이란 논란을 빚었던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6년 전처럼 집단 탈북 문제를 이슈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칫 본전도 찾지 못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이나 탈북 문제만 드러내 보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규모 면에서도 10명이 넘었던 닝보우 때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맞물린 대북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차분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조선 괴뢰는 불변의 주적"(8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운운하며 대남 비난과 대화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접촉을 꾸준히 시도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닝보우 북한식당 집단 탈북 당시에도 북한은 이들의 송환과 이산상봉을 연계시키는 등 무리수를 뒀지만 곧 철회하고 상봉행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탈북사태에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지속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