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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 외식업중앙회 임원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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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법적 맞대응 준비 "법적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정부의 방역물품지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강식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앙회 회원 A씨가 전 회장을 포함해 임원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후 중부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중앙회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거래처인 마스크업체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앙회 등은 모든 회원에게 '우리 단체에서 특별혜택으로 공급하는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역물품 구입비지원 대행사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은 회원들이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업체당 10만원씩 되돌려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방역물품을 구매한 회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불만과 의혹이 제기됐다. 마스크의 개당 가격이 시중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었고, 무료로 제공한다던 고춧가루 1kg도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후 중앙회는 고춧가루의 반품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7600원을 환급해주는 등 환불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를 빠르게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제품은 질이 좀 떨어지기도 했다"며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중앙회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전 회장들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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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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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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