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2개월 간 전세사기로 3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무자본 갭투자,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총 163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348명을 검거했고 34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성과와 비교했을 때 검거인원은 5.7배(61명→348명), 구속인원은 12배(2.8명→34명)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금액은 총 200억7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 검거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을 적발했다.
일례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신청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건 총 519건(1410명)을 내·수사 중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주요 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총 1만3961건의 수사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7848건에 대해서도 추가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국토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공유,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승영 수사국장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단속실적이 좋은 편"이라며 "내년에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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