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운칠기삼(運七技三).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시운(時運)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 입안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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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18세기 오스트리아 제국의 군주 마리아테레지아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었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녀에겐 희대의 불운이 있었다. 바로 옆 신생 프로이센 왕국 군주가 유럽 3대 '전쟁의 신'으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대왕(프리드리히2세)이라서다. 사실상 여제(여자라서 신성로마의 공식 황제가 될 순 없었다)인 마리아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부흥과 오스트리아제국의 영광을 위해 착실히 국력을 길렀고 외교에서도 '동맹의 역전'이란 결과를 얻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전쟁의 신'을 당할 순 없었다.
오스트리아 제국 군주 가운데 개인 능력으로는 최고로 꼽히는 마리아테레지아는 두 차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지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혼을 앞당기는 효과만 가져다 줬을 뿐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는 정권교체의 첫째 요인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에서 일단 행운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두 배 이상 집값이 튀어오르면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데다 올들어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특히 금리의 대폭 인상이란 호재를 만난 것이다. 적어도 윤 정부 시기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크게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우파 정권땐 집값이 떨어지는 징크스 아니 루틴은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고 있는 집값에 정부의 '텐션'도 올라 간 듯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4선 취임 일성으로 "집값이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달뒤인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목표를 묻는 질의에 "소득 대비 집값(PIR)이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금융위기 이후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18배인 PIR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 하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집값을 45~5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행운을 자칫 정책 효과라고 착각하는게 아닌가 싶다. 무수했던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고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의 '립서비스'만 잇따라 나오는 현실이 그런 의심을 키운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3년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집값이 오른 탓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다. 집값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는 유일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것이고 말 그대로 '땡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즉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미분양 주택의 확산은 건설업계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면이 있음에도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면 일부 열끌족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 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 하락은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은 모든 내집 마련 수요자가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집값 하락은 직전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문 정부는 거래세, 보유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올리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중단시켰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 주택거래를 중단시키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해 내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값은 떨어진다. 주택공급 확대는 페이퍼플랜만 나왔을 뿐 어떤 추진 상황도 없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마스터플랜 구상단계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1년 이후에나 구상이 나올 예정이다.
그럼에도 집값은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행운이다. 이제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영혼을 끌어 모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하는 본격적인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택공급 확대가 신속하고도 효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로서 주택시장을 겁박해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