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日, 24년 만에 첫 환시 개입…"금리인상 없이는 효과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08:49

엔화, 개입 직후 140엔까지 회복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24년 만에 첫 환시 개입에 나섰다. 환율은 140엔대로 다소 회복했으나, 실질적인 금리 인상 조치 없이는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이날 1998년 6월 이후 약 24년 3개월 만에 엔화 매입·달러 매도의 환시 개입을 했다.

이날 오후 칸다 마사토(神田真人) 재무관(차관급)은 "발 밑의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을 배경으로 급속하고 일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과도한 변동을 우려해 조금 전 단호한 조치(외환시장 개입)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개입 발표는 같은 날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뒤 엔/달러 환율이 145.90엔으로 24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뤄졌다.

이날 BOJ는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 75bp 인상 결정을 내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이다.

엔/달러 환율이 145엔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이다.

개입 발표 직후 환율은 140.31엔까지 떨어졌고, 22일 뉴욕장 후반 142.33엔대를 기록했다.

일본 엔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방어능력, 투기세력 잡기에 '역부족'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어 조치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노무라증권 소속 고토 유지로는 "BOJ의 완화 정책과 엔화 매입은 서로 상충한다"면서 환율 방어 한계를 지적했다.

환시 개입 비용도 문제로 꼽히는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임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개입을 "의외였다"고 평가하면서 "엔화 매입은 그 자체로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엔화 방어 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와 미국채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매도가 가능한 엔화와 달리 달러 매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일본의 외화보유액으로는 엔화 방어를 사흘 정도밖에 못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리서치 소속 기우치 다카히데는 "막대한 시장 스케일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개입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엔화 약세가 글로벌 펀더멘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투기세력과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P모간 사사키 도루는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를 멈춘다 해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와 무역 적자로 인해 엔화가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는 투기세력이 뛰어들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헤지펀드들 역시 투자자들이 엔화의 비이성적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며, 개입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는 결국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