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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대통령실 의혹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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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파상공세' 예고
與, 尹 엄호하며 '李 사법리스크' 반격 예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대정부질문이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김건희 특검법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한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이미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띄우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은 '전초전' 격인 대정부질문에서 동력을 얻어 국정조사·국정감사까지 여세를 몰아가겠단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는 대통령실이 87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거론하며 추궁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이 예상된다. 이미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당 내홍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을 맞이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전방위 공세를 적극 엄호해야 하는 수세적 입장에 처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적극 언급하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에서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 국민의힘에서 서병수·이용호·이태규·최형두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국회는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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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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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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