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 수석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인수위 당시부터 준비해왔다"면서 "핵심은 두가지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한 돌봄, 요양, 교육, 보양, 건강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팍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약자부터 든든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전개된 우리나라 복지 확대를 보면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이런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자 복지 기조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전체는 금전 5.4%보다 높은 5.6%이며 장애인, 취약청년, 초인 분야에 집중했다"면서 "이 분야 예산은 내년도 74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 예산인 9조원 중 97%를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의 최근 민생 행보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 역시 약자 동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인 작금의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인것처럼 오도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라 이야기하는 북유럽의 경우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완전 무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 공공이 재정을 100%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는 민간의 창발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팍팍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민관 협력은 거의 모든 복지 국가 개혁의 대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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