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번주 미국과 IRA 세액공제 실무협의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5:47

9월 5~9일 미 방문, 인플레감축법 등 협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이번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저도 다음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면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지난 5~9일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인태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미국 및 주요국과 협의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우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간사인 스미스 하원의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상원의원, 우리 자동차기업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카터 하원의원, 우리 배터리기업 투자 지역인 미시간주의 스테버나우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해 법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금번 아웃리치를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미 행정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 [사진= 현대차그룹]

안 본부장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와 관련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며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14개 참여국들이 속도감있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IPEF는 FTA와 같은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며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노동·환경 등 규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고 인·태 지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교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술협력, 표준협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해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사진
'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