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李 사건 다수 수사 중…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돌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연휴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대표, 檢서면 요구 18일만에 답변…연휴 전 기소 전망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과거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주가 훌쩍 지난 전날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추가 소환 통보나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도 어려운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굳이 소환 통보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명 기회 제공차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8일 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황무성 전 사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 결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나 서면답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이 대표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체포동의안(체포영장)을 제출한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교적 최근 정정순·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당대표이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은 이들과 비교가 안 된다"며 "당헌도 개정된 만큼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 모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